정부 “생활방역 일단 유지…주점·학원 위험도 평가할 것”

입력 2020-05-13 17:39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상황을 두고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수준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재검토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금의 확산 상황, 감염의 전파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관찰하면서 평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초 확진 사례 등 몇 가지 사례가 방역망 통제 밖에서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 조건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사례 비율 5% 이내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김 총괄조정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루 발생 환자가 50명 이내가 유지되는 수준이고 방역망 내 발생 사례의 비율이 95%를 넘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또한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다.

이날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 및 그와 접촉한 학생, 학부모, 동료 등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을 두고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2차 감염 사례가 지역전파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좀 더 내부 검토와 분석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주점, 학원 등 다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위험도 평가를 정교하게 보완할 방침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서대문구 다모토리 주점, 홍대 주점 등 현재 감염원으로 의심받는 다른 지역의 지점들이 조금 있다”며 “지역별로 위험시설 방문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점이나 학원 등 시설 유형별 위험도 평가를 더 정교하게 보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나아가 학원, 학교, 유흥시설의 위험도를 차등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센티브나 처벌이 필요한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