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그린 뉴딜’ 사업을 함께 보고하라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4개 부처에 지시했다. 비대면 산업이 중심이 된 한국판 뉴딜에 에너지 전환 산업 등 그린 뉴딜을 접목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 성장’과 비슷한 개념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3일 “조만간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보고를 받는다”며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에 서면 보고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교통과 건축에서 그린 뉴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가 4곳으로 늘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 온라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형 뉴딜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맞춰 에너지 전환 사업 등 ‘그린 뉴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 발굴하라는 게 지시의 요지다.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일부 참석자는 “그린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청정 에너지와 녹색 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