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이 6일 미래통합당의 법안 처리 참여를 촉구했다.
김영진·박주민·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정숙 민생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정리법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통합당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수십년 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억울함을 호소한 지 8년이 넘었다”며 “의사당역을 기둥 삼아 텐트를 치고, 지붕에 올라 단식농성을 벌여도 국회는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최소한의 보상절차를 제공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통합당은 과거사정리법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강조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 대표는 “며칠만 기다리면 되겠지, 몇 달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다가 어느새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로 흘러왔고 법안은 폐기 직전”이라며 “우리는 통합당 의원들께 밉보인 적이 없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이 한 달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윤재옥 의원도 반대하지 말고 법안 통과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정리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 과거사 조사 활동을 수행했지만 2010년 활동 기간이 만료돼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선감학원 사건 등 미해결 과제를 남긴 채 해산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이 위원회 조사 활동을 재개하는 근거법이다.
보수 정당은 과거사위가 활동을 재개할 경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의 과오가 드러나며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수정안까지 마련했으나 당시 이채익 통합당 간사가 돌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앞서 900일 넘게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며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과거사정리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고공농성을 했다. 당시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다가 24일째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