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낮추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수본과 방대본을 운영해왔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국무총리로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이날은 중수본이 설치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는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며 “중대본을 유지할지는 (추가로) 결정하게 되고,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분간 방대본과 중수본의 조직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더 꼼꼼하고 폭넓게 방역에 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