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5일간 지속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여부를 오늘(3일) 결정한다. 현재 상황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해외유입, 깜깜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변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볼 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 50명 이하,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 5% 이하 등을 생활방역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신규 확진자는 4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24일 연속 50명 이하로 나타났다. 2~4일까지는 10명 이하다.
감염 경로는 5%를 안팎을 오가고 있다. 최근 2주간(4월 18일 0시~5월 2일 0시) 신고된 신규 확진 환자 127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7명으로 전체의 5.5%였다. 다른 환자들은 해외 유입 86명(67.7%)과 해외 유입 관련 1명(0.8%) 외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12명(9.4%), 선행확진자 접촉 11명(8.7%), 지역집단발병 10명(7.9%) 등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시 등교 및 개학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연휴로 인한 감염 발생 상황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이 필요하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도 최소 14일이 지난 19일 이후로 개학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 그동안 문을 닫았던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 시설 운영 재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은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생활방식을 실천, 새로운 일상인 ‘뉴 노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과 세부 수칙 31개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기본 수칙을 보면 개인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팔 간격으로 두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마음 가까이하기 등이 있다. 집단 차원에선 공동체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 지침을 만들어 준수토록 했다.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도 국내에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
최근 하루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신규확진자 6명 전원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주된 해외유입 국가는 유럽과 미국이다. 확진자가 폭증한 이탈리아, 미국 등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당분간 팬데믹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은 뒤 꺾이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봉쇄정책을 풀고 있는 것도 해외유입 위험을 높이는 요소다.
해외유입뿐 아니라 국내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발생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재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다.
경북 예천에서는 지난달 9일 4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여성의 대학생 아들이 발병 전 대구, 경산 등을 갔다 왔지만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 친구들도 대구 등을 다녀와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여성의 일가족과 이들의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3∼4차 감염이 이뤄지면서 확진자는 지금까지 4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들 모두 개별 감염 사례로 ‘연쇄감염’에 그쳤지만, 만약 학교나 교회, 의료기관 등의 ‘집단감염’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