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민 개헌 발안제’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계기로 여권의 개헌 추진론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청와대와 정부는 개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론과 관련,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당과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 개헌 발안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과 관련 “개헌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에 60일 이내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동의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의원 148명은 지난 3월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출했다. 다음 달 9일 전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면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선 개헌 처리가 통합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힘들지만 21대 국회에선 180석의 민주당이 20석만 추가 확보하면 개헌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