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됐기에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내려고 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총 217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에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