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됐지만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양심상 (2차 추경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며 “국가 경제에 몰아닥칠 어려움을 생각해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경제관료들의 충정을 정권과 여야가 힘을 합쳐 짓밟았다”고 썼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시급성과 국가 재정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며 “국무총리는 협치라는 미사어구로 맞장구쳤고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의 목을 죄었다. 통합당은 눈치보며 끌려다니다 맥없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 상위 30% 국민에게는 기부금 형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돌려주는 국민은 착한 국민이냐. 국민의 선의를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체 재정부담의 20%인 2조1000억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겼고 기초단체까지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나랏빚이 1700조원에 육박하고 국채비율이 곧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결국은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반대 6명·기권 15명이다. 반대한 의원들은 모두 통합당으로 장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이종구·정유섭·신상진·곽상도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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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