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관련법이 마지막 통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안민섭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77회국회(임시회) 문체위 회의를 내달 7일 개최한다고 29일 공지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데, 안건에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표준계약서법’이 들어가있다.
이번 법안소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요원해졌던 20대 국회 게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마지막 기회나 다름 없다. 업계에 따르면 안건에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들어가있다.
다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비로소 입법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번 법안소위 일정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