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10년간 제주지역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보전과 개발, 관광에 치우친 취약한 산업 구조 등 그동안 비판과 논란의 도마에 올랐던 기존 종합 계획의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지 주목된다. 특히 감염병 등으로 인한 ‘이동 제한’이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도민들이 목도하면서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설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치의 한계점을 보완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제주에서는 이에 근거해 10년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는 29일 국토연구원과 제3차 종합계획(2022∼2031)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용역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과 제주연구원이 오는 5월부터 13개월간 협업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용역에는 약 12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기존 1차(2002~2011), 2차(2012~2021) 계획에 제안되거나 추진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대응안이 담긴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보전과 개발의 가치 사이에서 제주도민의 삶의 향상과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다. 관광산업에 치우친 취약한 제주산업 구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기후변화의 가속화, 인구 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전 등 대내외적 메가 트렌드를 반영해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종합개발계획에 도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3차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도민 참여단을 운영해 도민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외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3차 종합계획에 제시될 비전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명확히 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평가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진과 행정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