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가 속속들이 체포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강남구 사옥에서 내일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선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법률 개정의 내용들이 재발방지에 효과적인가와 보완점에 대해 7명의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눴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법률관련전문가와 최민식 경희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정진근 강원대 교수가 참석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