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채의 공시가격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총 3만7410건으로 2007년(5만633건)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년의 22배에 달하는 의견제출(2만8735건)이 이뤄졌던 것보다 더 많았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는 3만5286건(94.3%)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하향조정 요구가 쏟아졌다. 이 중 집단민원 건수는 2만5327건으로 지난해(1만5438건)에 비해 약 64%나 급증했다. 올해 가격 하향 의견은 주로 9억원 이상 공동주택(2만7778건)에서 제출됐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집값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올해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2%로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상승률(1.96%)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다만 국토부는 접수된 전체 의견 중 약 2.4%인 915건(상향 130건·하향 785건)만 조정키로 결정했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21.5%)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주택 중에서도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이었다. 결국 부유층의 하향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인 2만8447호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따랐던 터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의견제출이 사실상 묵살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의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이의 신청 내용에 따라 재조사를 한 뒤 6월 26일에 공시가격을 최종 통보한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열람안에 비해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 포인트 줄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