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결과 3만7000여건의 상향 및 하향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반영률은 2.4%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다. 최종 기사가는 29일 발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견청취 기간 275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 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것이다. 2007년 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특히 500건 이상 집단 민원을 제출한 단지가 172곳이었다. 이들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주민도 2만532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915건으로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의견청취에 비교적 성공한 지역은 강남구였다. 서울은 14.75%에서 14.73%로 0.02%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강남구는 25.57%에서 25.53%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서초구는 22.57%에서 22.56%, 송파구는 18.45%에서 18.41%로 0.01~0.04%포인트 내려갔다. 전국적으로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공시가 하향요구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 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대거 제기했다. 반면 상향요구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담보대출 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의견 제출이 많았지만 수용률은 대폭 낮아졌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