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4·15 총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전자개표기 폐기 등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된다. CCTV(폐쇄회로)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총 21만801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지난달 12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공인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아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표 전 사전투표함의 감시법 부재,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미설치 등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이날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21만5646명) 청원과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38만3039명) 청원도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된다.
청와대는 한국전력공사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청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해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