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와 재난지원금 이견 풀어…가구당 최대 100만원”

입력 2020-04-26 15:28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와 우리 민주당 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민 70%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1조원분에 대해서 세출을 조정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조정을 통해 더 해주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했다”며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했다. 통합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추가 재원 1조원에 대해 “예산재조정으로 흡수하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가동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하위 70% 지급 추경안의 재원(국채와 지방채 3조6천억원)을 100% 지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 항목 조정으로 조달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며 “다만 원내대표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