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금 용어 사용에 국민의 권리가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이란 말보다 재난소득이 더 어울린다는 것이다. 또 명칭은 어떻든 재정정책의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지역화폐)을 두고 재난소득이냐 재난지원이냐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소통수단인 언어에는 표현 이상의 의미가 함축돼 있다”며 “특히 언어가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정치 영역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주권 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 재원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것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민의 일을 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 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 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 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결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 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글을 맺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