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4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된 예산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그럴 경우 지자체 동의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채 발행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 올렸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며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당연히 예싼 항목에서 1조원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하면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거두고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4조6000억원 국채 발행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나라 곳간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 덩칫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까지 나서 야당에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