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국가 주도 대규모 국책사업 ‘한국판 뉴딜’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를 통해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승수가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승수는 재정지출을 1만큼 늘렸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지출 승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재정지출을 늘렸는데 GDP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선진국 28개국의 1980~2019년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작게는 0.18%포인트, 크게는 0.38%포인트까지 하락한다. 보고서는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등의 확대는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상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입재화에 사용돼 오히려 경상수지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 효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역효과 가져왔다”며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GDP가 늘어나 일시적으로 착시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이는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안했다. 조 실장은 “일본도 과거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던 시기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시기를 놓쳤다”며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3조 4000억원을 투자해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방역·산불 감시·환경 보호 등에 30만명, 데이터 구축·행정 지원 등에 10만명 등 공공일자리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할 예정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