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을 놓고 정부 공식 입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김영수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은 23일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언 내용을 전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며칠 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커지면서 제 2의 ‘김&장’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정책을 두고 잇따라 충돌하다 동반 경질됐다. 각각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김 부총리)과 소득주도성장(장 실장)의 수장으로 정책에 있어 이견을 내왔다.
김 전 부총리는 수차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언급을 하며 장 전 실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김 전 부총리가 가장 중시했던 건 ‘재정 건전성’이었다. 만약 청와대 등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기재부의 마음을 돌릴 유인을 찾지 못한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 2의 김동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