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4000가구의 아파트를 추진하는 거대계획이 추진되면서 인천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곳은 서울시가 조성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장기간 사용되어 온 곳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추진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해 더이상 쓰레기를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변에 아파트 추진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온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계속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2일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해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4000가구 이상 도시개발사업 3개를 동시다발 추진하는 시행사에 인구밀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인만큼 다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비교해 쾌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환경‧교통 대책’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같은 성명서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4000가구 이상을 수용하는 역대급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특정 시행업체가 3개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인구밀도를 초과해 세대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서구 오류동 1일원 42만1148㎡에 1만167명(4167가구)의 인구를 수용하는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주거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인근으로 주거지로서 입지가 타당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D사는 앞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한들구역(백석동 170-3 일원, 56만7567㎡, 계획인구 1만2274명(4871가구)와 검단3구역(왕길동 133-3 일원, 52만4510㎡, 계획인구 1만1429명(4535가구) 구역 지정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 사업들을 종합하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151만3225㎡ 부지에 3만3870명(1만3573가구)이 입주하게 된다”고 따졌다.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 환경 유해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주거지에 대한 환경 대책은 있는지 인천시와 서구청 등 관계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성명서에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밀도 기준은 ‘ha당 인구 200’인데도 인천시는 유정복 전임 시장 때 한들구역 216, 검단3구역 217로 초과한 데 이어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검단5 사업에 241로 더 상향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경했다.
문제는 D사가 시행하는 세 곳의 도시개발사업의 규모는 신도시와 버금가는 규모인 만큼 신도시 수준의 밀도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D사의 도시개발사업 사업 3곳에 대해 인구밀도를 과도하게 상향해준 경위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 “현재 매립지주변, 인천내항주변 등 인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과연 50년 후 100년 후 준비하는 바람직한 인천의 밑그림인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