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출두요!… 경기도 ‘무사안일’ ‘소극행정’ NO!

입력 2020-04-22 12:14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올해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관운영 종합감사다.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해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한다.

다만,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한다.

또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현재 위기상황인 만큼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는 폭넓게 면책하겠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