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평가에서 4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1위에서 한 단계 내려온 지수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1일 홈페이지에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를 공개했다. 언론자유지수는 미디어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RSF는 지난 2002년부터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지수를 측정해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은 순위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선 가장 높은 순위다. 지난해 41위를 기록한 데 비해 올해는 42위로 한 단계 떨어졌지만 언론자유침해 영역 점수는 1.24점 포인트 상승했다.
RSF는 한국언론 실황을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국 언론이 부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영방송 언론의 갈등이 종식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에는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70위로 큰 추락세를 보였다. 그러다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기 올해 42위를 기록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지적했다.
RSF는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에 중징계를 내리는 법이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항이다. 2019년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11개 언론시민단체가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북한은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66위로 지난해 67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고 중국은 지난해와 같이 177위에 올랐다.
1위는 노르웨이가 4년 연속 차지했다. 2위 역시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자리를 지켰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저널리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들로 인해 이제 저널리즘의 결정적 10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그 자체만으로도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누릴 권리도 위협하고 있다”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인들이 사회 안에서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RSF는 1985년 언론 자유와 언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제단체다. 단체 본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