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일부 언론에서 15일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정부가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을 줄이려고 검사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틀 전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 전문의가 자신의 SNS 계정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된다”는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한다.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던 6판과 비교하면 이 문구에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지침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해 드렸다”며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미인정한 사례는 없고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