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1차 추경 후 41.2%
재난지원금 7~13조 국채 증가시
국가채무비율 최대 41.8%까지 증가
명목GDP 감소할 경우 비율 더 높아져
올해 나라 곳간 사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더 나쁠 것이 확실시 된다.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세금은 덜 걷힐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총 479조2000억원 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반면 정부의 올해 512조원 지출 계획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을 발표하며 올해 지출 규모를 520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올라갔다.
7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2차 추경도 추진 중이다. 만약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워 7조원 ‘빚’을 지면 국가채무는 822조6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6%까지 올라간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 100%에 지급하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를 다 빚으로 충당하면 국가채무는 828조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8%까지 증가한다. 3차 추경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부채가 줄줄이 대기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2023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7.9%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면 국가채무비율 40%대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 하락도 부담이다. 현재 국가채무비율 계산식에 반영되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1980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2.4% 성장을 전제로 한 수치다. 하지만 일부 경제기관들은 코로나19로 올해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까지 한다. 이로 인해 명목 GDP가 예상보다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