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제공한 공범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조력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6)씨와 강모(24)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이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씨 등에게 알려주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