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음주운전시 운수업체 사업정지 최대 6개월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를 위반한 여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350만원~1080만원을 처분받는다. 종전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이다.

특히 음주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한 경우 종전보다 최대 3배(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540만∼1620만원) 늘어난 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현행보다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만원→50만원) 처분을 받는다. 이는 공보(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많은 사람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