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역량의 차이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 온다는 일본 현지 언론에 평가가 나왔다.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저자 이토 준코(伊東順子)는 6일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週刊現代) 연재 칼럼에서 “일본 정부가 가구당 천마스크 2매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해 자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지난 2일부터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며 “한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토 준코는 그러면서 “한달 전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로 어수선하다”며 “한국은 이미 이 단계를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이토 준코는 “2월 하순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올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의료인력들의 헌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자 한국 정부는 중증자와 경증자를 따로 격리했으며, 기업 소유의 연수원 등을 이용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토 준코는 특히 한국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1명이 일주일에 마스크 2장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마스크 대란을 해소시켰다”며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 앞에 긴 줄을 섰지만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된다”고 했다.
이토 준코는 “한국의 마스크 5부제를 보고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구매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일본 사람들이 물어본다”며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 구매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중복구매를 방지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국민들의 해외여행 이력 조회도 실시하고 있다”며 “일본에선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16년부터 ‘마이 넘버’(일본판 주민번호)라는 별도의 개인식별번호를 도입했는데 강제성이 없다. 2017년 8월 기준 카드 발급률은 9.6%에 불과하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취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있다”며 “예전이었으면 온갖 가짜뉴스가 퍼졌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