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포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발표는 빠르면 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분은 아베 총리가 6일 긴급조치 방침을 표명하고, 이르면 7일 또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현재 상황이 긴급사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한다. 이후 정부 대책본부를 열어 긴급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향을 표명할 예정이다.
긴급사태 대상 지역은 도쿄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사카부나 효고현도 후보에 오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앞서 5일 오후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및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등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추이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도쿄 및 수도권과 오사카 등에서 확진자 증가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는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자체의 지사 권한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화된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학교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사용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의료시설을 만들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강제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4일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浩) 간사이대 명예교수(이론경제학)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경우 향후 2년간 63조엔(약 71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전체가 봉쇄됐을 때 경제적 타격이 지난 2008년 리먼 사태의 1.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긴급 사태가 선언돼 일본 전체가) 봉쇄(Lock down)가 됐을 때 일본 전체의 경제적 손실은 향후 2년간 63조엔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중 도쿄도(11조3000억엔)와 오사카부(4조4000억엔), 아이치현(4조4000억엔)이 향후 2년간 모두 20조1000억엔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동안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3일 아베 총리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전국적이고 급속하며 만연한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긴급 사태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주저 없이 실시하겠다”고 했었다.
아베 총리의 신중론에 대해 도쿄도지사는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오전 NHK ’일요토론’에 출연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자신과 가족, 동시에 사회를 지키기 위해 (외출)행동을 한번 더 재검토해달라”면서 “가능한 시급하게 (정부의)결단이 요구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오후 11시30분 기준 4570명으로 전날보다 362명 늘었다. 이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탔던 확진자가 포함된 수치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242명이 나와 처음으로 200명대에 진입했고 이달 1일 266명, 2일 281명으로 사흘간 200명대를 유지하다 3일 353명, 4일 367명에 이어 5일까지 3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난 104명으로 집계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