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남성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모(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소집이 해제돼 현재 주민센터에 근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주민센터 내 공무원의 계정을 사용했는지 등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