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정부 지원금 삭감 방침을 밝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 자체 지원금 최대 55만원에 정부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오롯이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정부 지원금을 둘 다 받게 하겠다”며 “예컨대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가구는 가구당 서울 지역상품권 최대 55만원(선불카드는 5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던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이 주목받았다.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인가구에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겠다며, 재원의 80%는 정부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미 수십만원 상당의 자체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지자체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자체 지원금 지급에 예산을 ‘올인’하다시피 한 탓에 정부 지원금의 20%도 보탤 여력이 없다는 뜻이었다. 결국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자체 지원금은 예정대로 지급하되 정부 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몫 20%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소득 하위 70% 경기도 광명시민 1인 가구는 예정대로 도 지원금 10만원, 시·군 지원금 5만원을 받지만 추후 정부 지원금은 40만원이 아닌 32만원(40만원*80%)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정부 발표안대로 지원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라도 포기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서 서울시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약 3500억원이다.
서울시는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33만원, 3∼4인 가구 44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가령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서울 거주 4인가구라면 서울시 지원금 44만원에 추후 도입될 정부 지원금 100만원까지 총 144만원어치 지역상품권을 받게 된다.
한편 박 시장은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서울 해외입국자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서울 체류희망 입국자들 전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한 것이다. 기존 정부 방침은 입국 당시 유증상자만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하고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만 하도록 했는데, 일부 무증상자가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면서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박 시장은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해외입국자 전용 워킹쓰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모든 무증상자들이 집으로 가기 전 진단검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함께 쌍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스마트노트북 5만20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