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이 올해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가평군은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제2기 체납관리단’ 30명을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9만1654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군은 실태조사에 앞서 필요한 직무관련 보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설명, 체납처리 절차, 납부방법, 민원대응 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군 체납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당분간 직접방문을 통한 체납실태조사는 지양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체납안내, 애로사항 청취, 납부독려 등의 효율적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 업무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가평군은 그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2016·2017·2018년 4년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신용성 군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군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베테랑 조사관들을 제주도에 급파해 관외 체납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징수활동을 벌인바 있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