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코로나19 보편적 재난복지 선택

입력 2020-04-01 00:49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4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완전무장한 한 입국자가 입출금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100만원, ‘상위 30%’는 가구당 일괄 25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모든 가구가 보편복지의 혜택을 보게된 것이다. 소득 상위 30%는 약 37만 가구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이하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에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e음카드와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e음 카드는 시민 98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캐시백 규모 상향(4% → 10%)에 따라 인천e음 카드 평균 결제액 규모가 54% 급증한 바 있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인천e음 카드로 추가 발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5월 중 정부 추경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재원 규모는 지방채 등을 통해 약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4월 현재 기준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16%수준을 예상되는 만큼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채 등을 통한 재원확보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6.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 인천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