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 막기 위한 것”
“긴급재난지원금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
“방역능력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위상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초·중·고 개학 연기 결정과 관련해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한국의 방역 경험 공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