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정부가 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방역의 성패가 달리게 됐다. 현재 상태로라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는 하루 평균 7000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젊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유학생 모니터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주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입국자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시스템, 외교부의 여권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입국자 정보를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달해 전국 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입국시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서도 정보는 즉각 공유된다.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자지도(GIS)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추적 관리하고, 자가격리 위반 민원을 접수받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국가적 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이날도 29명 추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 0시 대비 78명 늘어나 총 확진자 수는 96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9명은 인도네시아(1명)와 유럽(12명), 미주(16명)에서 입국했다. 27명은 내국인, 2명은 외국인이었다.
입국 제한에 준하는 검역 강화 조치로 정부는 하루 7000여명의 입국자를 자가격리 모니터링 해야 한다. 특히 20~30대 젊은 유학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주 자가격리 권고 대상인 유학생들이 지침을 어기고 일상생활을 즐기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지난 17일 미국에서 돌아온 19세 유학생이 무증상으로 입국했다가 21일부터 코감기 증상이 있었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카페나 만화방, 약국, 음식점 등을 돌아다녔다.
앞으로는 입국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검역 강화 전 입국한 유학생(유럽 제외)들이다. 입국 단계에서 무증상 감염된 상태였다면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출해 법무부가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30대 영국인은 유럽 입국자 전수조사 시행 전인 지난 20일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제주도 여행을 가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은 미국 입국자 검역 강화(28일) 전인 15일에 입국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대는 상당 부분 코로나19 증상을 가볍게 앓고 지나가 방심하기 쉽고, 오랜만에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외출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며 “신규 확진자의 3~40%가 해외 유입인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최지웅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