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교육·주거·교통 중 한 분야에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BIG3 해피아이’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저출산,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으로 촉발된 인구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아이들에 대한 지출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을 유도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저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을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보고, 여기에 제주형 전기차 지원정책을 더해 ‘BIG3 해피아이’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가구별 욕구에 맞춰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를 선택하면 매년 300만원씩 5년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연세나 전세금 대출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를 선택하면 자녀가 유치원·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매년 200만원씩 5년 만기 교육 적금 통장을 개설해 지원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BIG3 해피아이’ 정책에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구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한다. 전국 최초다. 유소년단계에서부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인구 구조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의무화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를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19년 1.15명으로 세종(1.47), 전남(1.24)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00년 8599명에서 2019년 4742명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둘째아 출생 수는 3341명에서 1735명으로 감소 폭(48%)이 더 컸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제주지역에선 인구 순 유출 현상이 8년 만에 시작됐고, 오는 2027년이면 초고령사회(총인구 20% 이상 노인 비율)로 진입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제주에는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강만관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인구정책은 타 지역 유입인구를 늘리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도민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특히 제주도는 한 자녀만 갖는 비율이 출산 가구의 과반을 차지해 혁신적인 둘째아이 갖기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