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는 인구 1인당 1만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벌어진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신속하게 높여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7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데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날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의왕·광명·여주·이천·고양·파주·김포시 등 도내 19개 시·군에 이르며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다.
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도민 1인당 10만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