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총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직접 발표하며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