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청년참여형 분야신설과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30억원 규모의 ‘2021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 최초로 청년참여형, 청년분과를 신설해 청년이 웃는 경남을 조성하는 등 도민주권을 재확인하고, 도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구현한다.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청년참여형, 청년분과 신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와 자치분권 상호 발전 도모’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심사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 13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당 5억원까지 3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또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시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당 3억원까지 80억 원 규모로 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신설된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당 2억원까지 1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또 청년분과를 신설해 사업 심사 및 선정 시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 40개를 대상으로 읍면동 당 2500만원씩 1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공청사 기능보강 및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 지원,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중심사업 등은 제외된다.
내년에 시행 하는 사업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 할수있다. 다음 달 24일까지 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도 확대해 먼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 실시간 공개를 통해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한다.
또 도민 누구나 손쉽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을 제안하고, 주요재정사업 및 정책사업과 행사성 사업 등 일반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등 도민들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이 외 운영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과 상호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담당 공무원, 주민자치회 대상 교육과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한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며 “특히, 올해는 청년참여형을 신설해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130억 투입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입력 2020-03-29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