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은 5일 이내, 기업은행도 5일 이내 목표
다음달 1일부터 5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 시중 은행에 출시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증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 5~6등급은 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이 활로를 열어준다. 다만 초기에는 대출 신청이 몰려 지급까지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7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금리 1.5%, 12조원 규모인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책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앞서 긴급 자금을 풀었지만 실제 자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려 효과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시중 은행(3조5000억원)과 기업은행(5조8000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2조7000억원)의 ‘삼각대’를 가동하는 이번 금융 지원의 핵심은 ‘신속’이다. 우선 은행은 신용 1~3등급인 이들이 대상인 대출 상품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했다. 1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0.5~0.8%)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업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신용 1~6등급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집행한다. 목표는 시중 은행과 마찬가지로 ‘5일 이내’ 대출 심사 완료 후 지급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됐다. 대출 신청이 초기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하반기쯤이면 5일 이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부터 대출 업무를 시작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문제로 지적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제’를 시행해 줄서기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신용등급이 높은 이들은 시중 은행으로 유도하고 소액 대출은 기업은행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