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채권안정펀드 20조원, 애초 규모서 두배로 늘려”
문재인 대통령 “4대보험료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조치 내달 시행”
문재인 대통령 “10.7조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금융위기 때의 20배”
문재인 대통령 “세계경제위기 끝 가늠 어려워 경제근간 기업 큰 위기”
문재인 대통령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 도산 반드시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 “안정펀드는 개별 종목 아닌 지수 투자해 투자자 보호 증시 안정판 역할”
문재인 대통령 “별도 고용지원대책 논의 기업 어려우면 고용 급속 악화”
문재인 대통령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 규모(50조원)을 두 배로 늘려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국내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열린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를 대기업·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000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도 20조원 규모 편성한다. 문 대통령은 “애초 10조원에서 10조원을 더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 애초 6조7천억원 규모 계획에서 11조1천억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20배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도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 조치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이자 정부는 기업에 들이닥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