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전체 인구 14억명에게 35만원씩 모두 443조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24일 중국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고 정협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각각 2000위안씩(약 35만원) 나눠주자는 것인데 중국인 모두에게 지급하면 총 2조8000억 위안(약 443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 부회장은 “중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민중이 치른 대가는 지대하다”며 “일부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재원으로 코로나19 보조금을 지급하면 곤란함을 겪는 이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소비를 자극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형 인프라 건설 등은 장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겠지만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인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인 2000위안을 긴급히 모든 중국인에게 지급해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에게 구명줄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부회장의 주장은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과 필요성에 의문 부호를 붙인다. 정부가 한 해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의 큰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 재정 지원은 봉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후베이성 주민이나 기타 지역의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류차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원장은 차이신에 “전 국민에게 소비권을 주는 것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소득 계층에게까지 소비권이나 현금을 주는 것도 사회 정의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의의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