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중학교과서 검정결과 오늘 발표

입력 2020-03-24 09:34
(요코스카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자위대 간부 양성학교인 방위대 졸업식에서 훈시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자위)대원들이 높은 사기 속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개헌 추진 의욕을 드러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내년 4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하는 역사·지리·공민 분야 등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거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격 판정을 내리는 셈이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영토에 관한 교육을 중시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의향에 따라 2014년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으로 교과서 집필의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다.

이날 예정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이를 재확인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 분야에서는 일본이 전쟁과 식민지 지배 등으로 타국에 상처를 준 사실을 흐리거나 옹호하는 서술이 검정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앞선 검정에서는 가해 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한 기술이 대폭 축소됐다.

검정을 통과한 도서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정은 문부과학성이 학교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