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이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히 검사를 위한 1일 숙박이라면 주거지가 있는 곳은 피해달라는 것과 검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입국자)교통편을 임의로 맡겨 두지 말고 통제해 달라는 긴급 제안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을 위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현재의 정부 시스템으로는 시민들을 불안속에 몰아 넣는다는 것이다.
서 시장은 23일 자신이 페이스북 ‘임시 검사를 위한 격리제도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들어온 80명이 검사를 위해 화성 동탄의 한국도로공사연수원에 입소해 검사를 하고 귀가하는 과정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음성으로 판정 받아 12일간 자가격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입국자의 차편은 모두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음성 판정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가 왕왕 있어 그런 우려가 있는 이들이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 무서운 공포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 시장은 “이런 조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효과까지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긴급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단순히 검사를 위한 1일 숙박이라면 주거지가 있는 곳은 피하는게 좋다. 차라리 15일간 격리시설이면 안심하지만 1일 격리 후 자유롭게 걸어나가게 하는 조치는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더 키운다”면서 “유럽에서 오는 항공편 시간을 조율해서 오전에 공항에 도착하고 바로 항체 검사 후 공항에서 대기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집까지 가는 교통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거부하면 현재로써는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고 강제적으로라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시장은 “국가 결정사안이지만 화성시민을 불안속에 몰아 넣을 수 없다”며 “앞으로 계속 유럽발 내국인이 들어올텐데 이런 식의 방식이면 저희 화성시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긴급한 결정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