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 4·15 총선 앞두고 전 군민에게 10만원 지급 논란

울산 울주군이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전 군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례는 국내 최초다.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는 23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긴급 군민 지원금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어 “어떤 형태든 지원금은 울주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임시회를 거쳐 늦어도 5월 중에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지급 대상은 외국인을 제외한 지난 2월 기준 울주군 거주자 22만2256명이다. 소득,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1회 지원하며, 지원액은 총 222억2560억원이다.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된 계층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고소득층 중심으로 ‘지원금 기부 릴레이’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저소득층 등을 위주로 선택적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울주군은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성우 울주군 의원은 “다른 지자체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는데, 울주군만 전 군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민 1인당 10만 원으로 실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다른 기초단체 주민들은 “각 지자체들은 세수 부족에다 체납까지 늘며 초비상인데 세금을 쓰지 못해 안달난 것 같다”며 상대적 박탈감도 토로했다.

울주군은 연간 1조 원대 예산을 집행하며 군 단위 전국 최고 수준의 부자 지자체이지만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약 400억원이나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년 세입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등 재원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