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선대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구호용 긴급자금”이라며 “통합당은 국채(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0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다. 통합당이 제안한 긴급구호자금은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황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는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라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거듭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게 하고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0만원 한도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원∼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공과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주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의 추가 감면과 함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도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 채권에 관해선 ‘3년 만기, 연이자 2.5%’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