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거돈 부산시장은 쟁점이 되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정부 측에 공을 넘겼다.
그는 “재난 기본소득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를 추진할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민대상 재난소득 지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앞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논의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체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곳에 가장 이른 시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재난 기본소득의 정부 차원 검토 필요 이유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세계적 동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북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등 세계의 다른 나라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접 지원을 실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그는 “타지역에서 진행하는 지원대책도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특정된 대상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구호 성격의 지원이지, 기본소득이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별, 계층별 피해 상황을 점검해 제한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지속하여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보편적 지원,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