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방법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막딱뜨린 총체적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유용한 정책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 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도민의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으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가 73%로 지배적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을 선호한 것으로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이었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
소득감소와 함께 지출도 감소돼 가계지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1%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득과 지출 감소는 상업시설 이용 횟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
문화·전시시설(84%), 대형마트(78%) 등 대형시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반음식점(73%), 목욕업소(69%), 지하상가(65%), 전통시장(65%), 골목슈퍼 등 상권가(64%)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이용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6~17일 이틀 동안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