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 코로나 극복 들불로 떠오르나

전북 전주시가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급속히 떠올랐다. 취약계층 긴급 지원과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주시, 내달부터 신청자 접수=전주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재난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상 범위와 선정 방법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3일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실직자 등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여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52만 700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전달된다. 이를 받은 사람은 3개월 안에 전주지역 음식점과 옷집 커피숍 등에서 편히 쓸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산은 263억 5000만원이다. 모두 전주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들이 한숨을 돌리고 지역 내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연대, 즉 착한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이어 당·정·청도 호응=전주발(發) 이번 대책은 지난 달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 운동’에 이어 전국적인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여당과 정부도 호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 19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지자체장들이 그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도권 방역회의에서 전주발 ‘재난기본소득’을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중앙 정부가 나서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주시를 언급하면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지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는 시사상식으로까지 이어져 한 포털사이트 지식백과에도 등재됐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큰 의제로 우뚝 섰지만 이에 대한 논란과 우려도 크다.

먼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밖에 안되는 전주시 등에서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에 무조건 박수만 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막대한 지자체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대상 범위에 따라 주민간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