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2009년보다 지급액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이 대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7일 열린 자민당 양원(중의원·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과감하고 강대한 경제 정책을 전례에 구애받지 않고 대담하게 손질해 가자"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리먼 쇼크때 1인당 1만2천엔(약 13만8600원)을, 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엔(약 23만900원)을 지급해 총액으로 약 2조엔(23조864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받은 돈을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소비세(현행 10％)를 한시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