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57~65세, 노인빈곤문제 낙관 못해”

입력 2020-03-17 17:19 수정 2020-03-17 18:31
베이비붐 세대도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노인빈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56~64 베이비붐 세대도 노인빈곤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민일보DB

연구진은 2012~18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과 소비, 자산의 분포와 불평등 양상을 세대 간 비교 방법으로 비교했다.

베이미붐 세대는 6.25전쟁 뒤인 1955~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정의했다. 2020년 현재 57~65세다.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1945~54년 사이 태어난 세대로, 현재 66~75세다.

연구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소비, 자산의 수준은 이전세대보다 높았고, 소득·소비·자산의 분포 수준은 이전 세대에 비해 중앙에 몰려 있는 형태였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 향상은 소득·소비·자산 수준을 높였다“며 “교육수준 향상으로 집단 내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종적으로는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노인빈곤율과 불평등 문제를 낙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들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대와 그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인상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교육·건강수준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정년 연장 내지 폐지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